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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김용균법 시행)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보호하고, 사업주도 함께 산재를 예방하고, 원청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위험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여러가지 개정사항이 마련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죠.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고로 생을 마감한 젊은 청년, 故 김용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이 청년의 사연은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이 되었어요.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하게 된 거죠. >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 202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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